미국이 부과한 관세 폐지를 목표로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8일 이전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요구 사안에 대해 어떻게 협의할지 범위와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양국 협력 방안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며 내달 국내에서 미국과의 추가 고위급 협의 진행을 예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미국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줄라이 패키지는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을 관세 유예 기한까지 어떻게 협의할지 범위와 체계, 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의 범주를 정하기 위해 다음 주 실무협의를 한 뒤 작업반을 구성해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논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7월8일까지 유예가 돼 있으니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하자는 전체적인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로 고위급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환율 정책의 경우 미 재무부 요청에 따라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해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 수지 균형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협력을 통해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오늘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선업 협력이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의) 비전을 설명했고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하면서 상호 및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를 중점 설명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를 함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며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고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와 소통하면서 지지받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1시간10분여간 한미 2+2 통상협의를 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자리했다.
워싱턴D.C.(미국)=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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