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공급확대' 공통점…후보별 차이점 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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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리=이선영 기자] 어느덧 4월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제쳐두고 가족들과의 소소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더불어 경제계도 지난 한주 동안 다양한 이슈로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표심을 좌우했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올해 선거에서도 '승부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들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에선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후보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업계에선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의도를 방문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대선 경선후보 중 처음으로 주식 시장 관련 공약을 밝혔는데요. 2000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 지수를 2배 높은 50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에서는 SK가(家) 3세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 로보틱스 시장에 발을 들였는데요. 최 총괄 사장은 '나무엑스'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어 웰니스(웰빙+피트니스) 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나무엑스'의 브랜드 철학, 비즈니스 로드맵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 총괄 사장의 확신에 찬 모습에 '나무엑스'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먼저 부동산 업계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 역대 선거마다 '표심' 좌우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업계 소식입니다. 각 당 예비 대선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요.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 대선 주자들이 속속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역대 대선마다 표심을 좌우했던 핵심 쟁점으로, 올해 선거에서도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요. 수원·용인·안산을 비롯해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고 공약했죠.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도·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죠. 여기에 수도권의 광역교통망도 더 강화해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가 공개한 자료집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구제 확대, 소형주택·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확대 등도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동연 후보는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 가운데,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김경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연계해야 한다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메가시티'를 조성해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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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차별화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
◆ 국힘 4인 '주택공급 확대'는 한 뜻…이 외엔 차별화
-국민의힘 4인의 공약도 소개해 주시죠.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1차 경선(컷오프)을 통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전에 올랐는데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은 민주당과 같습니다. 다만 후보별 공약 내용은 다른데요.
김문수 후보는 지난 22일 대학교부터 취업·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한 청년 세대를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을 공약했죠.
반값 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고, 출산한 부부·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아파트도 공급하겠다고 했죠. 앞서 지난 18일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신혼 주택 15만 가구 공급 등도 공약으로 내놨죠.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죠. 안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외국인 투기세 신설, 스마트 신도시 3곳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죠.
한동훈 후보는 지난 17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폐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0일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완화 등 공약도 내놨죠. 이와 함께 전국에 5개의 서울, 이른바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며 ‘국토균형발전’ 공약도 추가로 냈고요.
홍준표 후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리겠다는 구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5년간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고도 했어요. 재초환 폐지, 종부세 폐지, 중산층·청년층 대상의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등도 내놨고요.
-후보별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아직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공약 경쟁이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