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영역에서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관측에 대해 "(나는)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그럴(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할 것이라면 작년에 출마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 상황이 훨씬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민간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그간) 말해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측이 공정한 자본시장 룰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승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도 이 원장은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며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 수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기업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는 (반대측) 주장은 나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측이 재차 예고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 개정의 본질은)주주 보호 원칙을 어떻게 넣느냐"라며 "야당이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으며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어 형사처벌 완화,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와 관련된 것들을 끌고 가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형사처벌 리스크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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