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영역에서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을 일축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수(국민의 힘)가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에 출연해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다는 시장 일각의 관측에 대해 "(나는)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그럴(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를 할 것이라면 작년에 출마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 상황이 훨씬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민간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그간) 말해왔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승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이날도 이 원장은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며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개혁주의자, 자본시장법 수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기업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는 (반대측) 주장은 나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이 '주주가치 보호'라는 보수의 가치를 뺏겼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시장의 룰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게 얘기하는 게 보수의 가치에서 맞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더 센' 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 등 우려도 표했다.
그는 "야당이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으며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어 형사처벌 완화,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와 관련된 것들을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두 차례 정정 요구를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오얏 나무 밑에서는 일부러 갓끈을 안 매야 하는데 제일 큰 나무 밑에서 맸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원장은 "3조6000억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유상증자다.
필요하냐 아니냐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지점인데 바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데 보냈다"면서 "(금감원으로선) 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맸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승계 이슈와 관련된 건지 저는 모르겠다.
다만 증권신고서에 주주들이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전체의 10%인 23조원의 악성 PF는 6월 말이 되면 다 털어내고 10~11조원 정도가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설이 반복되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앞서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시장 개입이 지나쳤다는 비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뒀으면 10조원(월 증가액)을 넘어서 연간 목표치의 200%를 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의 거시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던 게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에 이로 인한 금융리스크, 금리 부담이 사회 총수요를 눌러 성장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로 특정 부동산의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의 목표가 가계부채 관리에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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