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한 대행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 부총리가 맡게 되고, 잦은 대행 체제의 변경이 정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 출마설과 관련해 언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 대행 출마와 관련한 평가 관련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24일 진행한 2+2 통상협의에서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환율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 "(현재) 재무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협의 내용과 별개로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추가 사안이 있는지 질문이 나오자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정치 불확실성이 컸고, 재해 등의 일시적인 요인에 미 관세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대내외적인 혼란이 컸던 탓이다.
그는 "취약계층이 견딜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야당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우리가 말한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하락하는 등 각종 경기 지표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이다.
추경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원칙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국채 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취약계층)에게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포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인 26일 워싱턴D.C.에서 화상 연결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에 다양한 국가의 재무장관과 만나며 "우리나라가 확실히 규모가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나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차관만 오다가 이번에 재무장관이 와서 처음 만났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력 등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수보다 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 부담률을 높일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려면 국민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게 재정을 써서 확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장관 임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후배들과 1년 반 장관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뜻깊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내가 있는 사이에 사무관, 서기관이 66명 승진했다"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일·가정 양립 노력도 했지만 다소 미완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해서 역동경제 얘기를 했고 혁신, 공정, 사회적 이동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며 "특히 혁신과 사회 이동성 관련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확충한다든지 경제활동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제를 발굴하도록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작을 하다 말게 돼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워싱턴D.C.(미국)=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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