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상향 폭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 건강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빠른 고령화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하는가다.
전문가들은 경로 우대,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과 비용 여건 등이 각각 다른 만큼, 상향 속도와 시기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다음 달 9일 전후 개최 예정인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언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과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65세 이상이어서 일반적으로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도 2033년까지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국제통계에서도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잡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경로우대 기준 등의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 제도별 특수성을 고려해 서로 다른 속도로 상향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70~1975년생이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2040년까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노인 연령 조정 논의를 띄운 배경에는 노인 복지 지출 급증 우려가 있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해 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는 해당 시기까지는 수급 연령 조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적어도 5년 안으로는 상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미래 설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초연금은 수급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2040년까지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2035년부터 매년 수급 연령을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올리거나, 2030년부터 2년 마다 1세씩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기초연금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1960년대생 이후로는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취약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대상 기준(소득 하위 70%)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상향조정안의 2040년보다 더 늦은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수급 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정해져 있는 만큼 당장 2040년까지 다른 제도와 같은 속도로 연령을 상향시키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반적인 연령 상향에 흐름을 맞추되 속도 조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 ‘만 65살 이상인 자’의 기준 연령은 2040년보다는 이른 시점까지 65세에서 70세로 올려 나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말에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돌파했고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로우대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게 돼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다 제도별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점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괄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동일하게 고정해 놓으면, 고령층 대상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줄어들면서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까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소득 크레바스'(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소득 공백이 발생)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인 연령을 올리는 로드맵이 만들어지더라도,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방안이 반드시 함께 도출돼야 연령 상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수령 연령만 뒤로 미뤄진 채 노인 일자리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연령 상향 현실화에 이르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사회적 시스템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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