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둔 일본 정부가 이른바 '교섭 카드'로 안전기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들여오는 수입 자동차 물량 확대와 쇄빙선 관련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내달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두(콩),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증대 등을 더한 패키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 불만을 달래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입 자동차 특별취급 제도'(PHP)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차를 판매하려면 국내외 업체 모두 서류 심사, 샘플 차량 심사, 품질관리 체제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PHP를 이용하면 서류 심사가 간소화되고 나머지 심사는 면제된다.
다만 일본이 PHP를 통해 수입하는 자동차 수는 연간 5000대로 제한된다.
본래는 2000대였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 5000대로 늘어났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미국 자동차 업체의 일본 내 판매량 수는 1253대에 불과했다.
브랜드별로 각각 쉐보레 587대, 캐딜락 449대, 포드 217대다.
일본 정부는 향후 미국과 협상을 통해 PHP 상한 물량을 정할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두 배인 1만 대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 구상에 대해 "미국 차를 일본에서 판매하기 쉬워지는 면이 있고, (일본의) 미국 차 수입 확대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심을 끌 수도 있다"며 "현행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 일본 내에서 이해를 얻기 쉽다는 이점도 있다"고 해설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이와는 별개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차이가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은 새로운 차를 양산하기 전에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국은 신차에 사전 심사 인증 제도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심사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쇄빙선 건조 기술 협력도 트럼프 대통령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제안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북극권 진출에 의욕을 보이지만, 미국 쇄빙선 건조 기술은 러시아 등에 뒤져 있다"며 "일본과 미국 협력이 촉진된다면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본에서는 미국 측이 참여를 원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전력회사 JERA 관계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차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 전날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변함이 없고 양보할 수 없다"며 관세 외에 투자 등 경제 조치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을 우려하는 집권 자민당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자동차를 위해 일본의 농림수산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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