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협회는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및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과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건설업 위상 재정립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 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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