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등 정책세미나 개최…민관·민군·국제 등 협력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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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최의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중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된 가운데 대한민국이 국방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관·민군·국제 등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처럼 기업이 정부 과업을 수행하며 수요를 만들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주관한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포럼 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은 '5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전략' 주제 발표에서 미중 갈등이 지구 밖으로 번져 사실상 신냉전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협정에 한국 등 50여국이, 중국 주도에 20개국이 참여한다고 했다.
안 팀장은 한국이 우주개발에서 선진국 캐치업(따라잡기) 전략에서 벗어나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기존 기술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우주를 둘러싼 외교와 국방, 산업 목표를 통합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국가 과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우주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안 팀장은 "혁신은 제도도 역할을 하고, 벤처도 있어야 하며 대기업과 투자 등 금융시스템, 신산업 발굴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연구개발을 해왔지만 산업 정책 수단이나 시스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민군·국제 협력 등이 우주혁신시스템 구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과 국방·민간 연구개발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민군 협력, 전략적 양자 협력 강화 등 국제 협력 등을 예시로 설명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지만 상위 거버넌스 조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주 정책 국가 전략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실에) 우주비서관 설치를 고민하거나, 우주기본법 제정 등도 있다. 국민 공감대와 관계 부처 협력, 국회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방산과 우주 산업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주제 발표를 맡은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국방우주산업이 안보 핵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팀장은 한국 국방우주 산업 시장은 초기 단계로 국방우주제조 기업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총 매출액은 4조원으로 이중 우주기기 제작 분야 매출(기업)은 8850억원(240여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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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우주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
우주기기 제조기업 중 우주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4개에 불과하며 10억원 미만이 전체 약 70%를 차지한다. 국방우주사업 예산을 고려하면 국방우주제조 매출액은 약 2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심 팀장 설명이다.
심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기술을 활용해 핵심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주작전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술 레버리지→ 핵심우주기술 확보→국방우주산업 자립화→우주경제 수출 산업화 등을 단계로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국방우주 로드맵에 기반해 군 수요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주해 수요를 확보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뒤 위성 패키지(위성촬영 서비스 제공 등) 개발 등 방산 수출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우주 상용품 활용 검증 기준 마련 등 규제 해소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협력이 강조됐다. 남기헌 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 실장은 "방산과 우주 산업이 처한 것이 다르지 않다. 선진국을 보면 산학연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팔란티어 등은 정부에서 표준화나 모듈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화답했다. 서현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상업 분야를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기업이 검증치 않으면 시장에 못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 친화적 노력이 한국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상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우주 산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는 "큰 시장이 열린다고 하지만 현재 시장 70%가 통신 산업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적으로도 전체 시장 10%가 통신"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메이사 김동영 대표는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말했다. 현재 정책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포진돼 있고 수출 가능 형태보다는 일회성에 그친다는 진단이다. 해외 사업을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우주기술 업체 막사 테크놀로지스는 국방부에 대부분 매출을 내고 있고 설루션이 경쟁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 등 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해외에서도 성공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방산 품목과 위성을 패키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5대 강국이 되려면 국가 차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이 9600억원 정도다. 내년에는 최소 2조원은 돼야 무엇을 할 수 있다. 국회도 기획재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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