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 유예 민간 금융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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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내놨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 가구에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넣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현재 일부공공임대 유형(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에서 제공했던 입주 후 출산한 가구 인센티브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기간에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반면 민간 금융권 대출은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육아휴직 기간에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이용 시 할인율을 기존 15~20%에서 20~25%로 높인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민간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도 경력을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