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RP 기준 3.75% 부품 관세 상쇄…2027년까지 한시 적용
"관세 중복 납부 환급"…철강·국경 정비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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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문건 모두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 AP·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명령과 포고문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외국산 부품 관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고, 철강·알루미늄·국경 관련 관세는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해 환급을 가능케 하는 조치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문건 모두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캐나다·멕시코 국경 관련 기존 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해외 철강을 사용한 부품이라도 자동차 관세만 납부하면 된다. 상위 세율 하나만 적용되는 방식이다.
중복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경 관세가 시행된 지난달 4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며, 중복 납세분은 환급 대상이 된다.
포고문에는 부품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도 포함됐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의 경우, 지난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를 부품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2.5%로 줄어든다. 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하면 3.75%가 되므로 이 같은 상쇄율이 산출됐다.
이번 조치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 내에 완전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 생산 확대, 신규 공장 설립 등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그들(자동차 업체들)이 이 짧은 전환기를 즐기도록 돕고 싶었다"며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완화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 조치는 미국계와 외국계 업체 모두 활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hya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