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 투자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집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겠다"며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해 세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범위도 10년만에 조정한다.
매출액 기준을 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다양화하고 최대한도는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 부총리는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초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밀착 지원하고 내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자재비 인하 효과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할 것"이라며 "건설부문 부진 요인을 분야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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