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밤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취임 이후 1년 4개월 만에 경제지휘봉을 내려놨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1일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다.
2024년 1월 취임 이후 ‘역동 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역동 경제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 이동성을 높여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리 경제의 이동성을 개선하려면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투자 확대 정책,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 개편도 추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잇달아 탄핵 소추되면서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8명 재판관 체제로 만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데 기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야당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는 불씨가 됐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이어진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대외신인도를 관리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지속해서 열었고,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 총력전을 통해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5일 한국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대행 체제에서 잇달아 발생한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 탁월한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대행은 대행을 맡은 직후 발생한 전남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수습을 지시했고, 즉시 현장을 찾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특별재난지역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을 주문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까지 전천후로 뛰며 경제사령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개별국가 간 협상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협상 전후로 부처 간 네트워킹 긴밀하게 마련해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했다.
전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민생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1일 국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환경과 민생경기 대응을 위한 13조 8000억원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최 전 부총리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 주도의 추경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게끔 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추경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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