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조1352억 중 70% 차지
산불피해·싱크홀 예방 등에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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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했다.
우선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8122억원을 편성했다. 총 추경예산 중 70%가 넘는 금액이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400호 복구자금 총 244억원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1000가구, 152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80억원이 편성됐다.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 복구에는 240억원, 소방 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 예산 70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89억원이 투입된다. 조류탐지 레이더를 6개 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를 4개 공항에 설치하고 6곳의 공항 방위각시설을 개선한다. 조류 대응 드론도 개발하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등 유가족 일상회복 지원 예산으로는 14억원이 확정됐다.
최근 도심에 잇따르는 땅꺼짐 사고(싱크홀) 예방 등 안전 강화 예산으로 780억원이 마련됐다. 지자체 지반탐사에 44억원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데 9억원을 지원한다.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하여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도 착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민생의 주요 버팀목인 건설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본예산과 함께 SOC 사업 등의 조속한 발주와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건설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