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시간 경제권" 이재명 공약, 법정계획 담기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03 09: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공사 막바지에 있는 고속·광역철도, 주요 광역교통체계가 완비되면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꼽힌다.
이 후보 본인이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수도권 내 교통망에 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을 테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은 게 철도와 고속도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도로를 언급했다.
사회기반시설, 그중에서도 철도나 고속도로는 중앙 행정부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분야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지만 공식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공교롭게도 두 계획 모두 올해 차순위 계획을 공표할 시기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거나 새 내용을 추가해 5년마다 고시한다.
현재 나와 있는 게 4차 계획으로 2021년 나왔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 패턴을 보면 연초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5~6월께 확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정부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예정에 없던 대선이 맞물리면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올 연말께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고치기 어려운 중장기 계획을 섣불리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연말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속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적용 중인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번 나올 3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이르면 연말께 나올 예정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부처 안팎에선 거론된다.

이 후보가 거론한 GTX-D·E·F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추가 노선(GTX 플러스)까지 제안했는데, 이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지하 40m 이하 깊은 곳까지 파고 내려가 철도를 까는 구상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이 후보에 앞서 경기도지사를 지냈을 당시 처음 제시했던 구상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김 전 지사 재직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래 연구한 도시공학 분야 전문가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건 정치적 입지와 관계없이 위정자 대다수가 신경 쓰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이 후보가 직접 거론한 동서평화고속화도로나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이미 법정계획에 반영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