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인가, 공염불인가…쏟아지는 SOC 대선공약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04 07:00:00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전국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담아내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내걸고 있다.
지자체들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공약 반영을 시도하고, 업계도 본격적으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SOC는 다시금 '표밭'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2029년 개항은 무산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일정인 7년 내 완공을 고수하며 "설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입찰을 재공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미 예타 면제, 공사 기한 단축 등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인 흔적이 곳곳에 남은 이 사업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교통 공약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전국화 흐름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구간을 포함한 신규 노선을 제시했다.
민자 및 국비 혼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했던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고 공언하는 등 GTX 공약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4월 "GTX를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경제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확대와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GTX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 구체적인 노선 연장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GTX-A조차 초기에는 수요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는 GTX는 실현 가능성이 작고, 전국이 '나도 GTX' 경쟁에 나설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SOC 경쟁에 건설업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식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번 대선을 지역 SOC 공약 반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인천은 경인선 지하화와 GTX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전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와 행정통합을,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및 CTX 조기 추진을 제안 중이다.
부산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 등을 제시했고, 울산은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강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내국인 면세점 유치 등을 건의하고 있다.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예타 면제, 공기 단축 등 비현실적인 조건들이 포함된 공약이 많고, 이행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세종 이전 문제, 광역철도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 사업은 오히려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