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청년·무주택자와 실수요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약속했다.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도 공통 공약이다.
다만 접근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누가 주도할지를 두고는 갈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중심 정비사업을 강조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 공급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그는 과거처럼 규제에 힘주기보다는 시장 개입 최소화를 기조로 유지하면서 청년·직장인 유권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생활의 기본은 주거"라며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등 전·월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또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에는 'K-수도권' 비전을 내세우며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 노후 도시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선 집값 방어,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쾌적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청사 부지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 공공주택, 녹지, 생활편의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GTX A·B·C 노선은 지연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D·E·F 신규 노선은 수요와 효율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북부까지 KTX(파주), SRT(양주)를 연장하고, 서울~연천 고속도로 등 동서 연결 고속화도로도 약속했다.
서울과 외곽 지역을 연결해 이동 시간 부담을 줄이고, 외곽 지역에서도 주거·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부동산 기조는 앞서 지난 2월 이미 드러났다.
그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며 규제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은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내가 돈 벌어 비싼 집에 살겠다는데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1주택자 중심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 후보는 "대학?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다.
반값 월세존은 민간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학가 원룸촌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형 오피스텔 등으로 특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10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다.
공공택지 25%에 육아·돌봄이 가능한 구조의 생활 분리형 공존 주택 조성도 약속했다.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해 가점 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GTX를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함께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의 확장을 공약했다.
이 같은 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예고된 만큼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아직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제3지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을 내세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갈아타기 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까지 세부 계층별로 취득세·양도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 공급 유도,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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