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규모 美의 4분의 1… 정책 지원 절실
“에너지·데이터·인재 공급… 규제 완화해야”
“한국이 지금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인공지능(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6일 공개하면서 “향후 3∼4년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므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른바 3+3 전략이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상의는 우선 인프라 측면에선 AIDC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해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측면에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및 타임아웃제 등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