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선까지 해야할 일 잘 관리…시장안정 중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07 14:12:08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대선 전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나가겠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최근 공개된 가상자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 출범 후 조율을 거치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5월이 시작됐는데 최상목 부총리(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사퇴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장안정을 꼽은 그는 "두 번째는 집행"이라며 "그간 진행하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자금 집행, 기업 자금 지원 및 서민금융 확대 등도 이달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대선 공약에 대해 "내용을 보면 금융위와 거의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측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6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등에서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하도록 한 것)' 폐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점 등 독과점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규제 취지가 자금 세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상법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어차피 이 이슈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보도를 보고 나서 알았다면서 "검찰에서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한 결과는 자세히는 못 봤다"면서도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기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