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악영향 등 우려 표명
이주호 대행, 관세 대응책 논의
“차기 정부 협상 이어가게 만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품목 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허용한 조항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관한 안보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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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또 미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산 반도체·제조 장비가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빈·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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