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막이 설비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와 자치구는 물막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반지하 중 침수 우려가 높은 경우 직접 찾아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3회 이상 방문해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다.
시는 물막이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무관심이나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에게 더 이상 강요는 할 수 없다.
침수를 당했거나 침수될 우려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반지하 주택은 집주인의 사유재산이어서다.
세입자가 물막이를 신청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물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시 관계자는 "물막이설비를 원하는 반지하의 경우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면서도 "집주인 부재 등으로 인해 하지 못한 곳은 안내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연락과 권유도 하는데 그 이상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물막이 설치가 쉽지 않아, 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반지하 주거민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반지하 거주민을 보내는 주거상향사업,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반지하특정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다.
주거상향 혜택을 받은 가구 수는 2023년 4969가구에서 지난해 5468가구, 반지하특정바우처 지원을 받은 곳도 2023년 690가구에서 1123가구로 늘었다.
시는 반지하방을 점진적으로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각종 정비사업 시 반지하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반지하 중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반지하 매입 가구 수는 2023년 302가구에서 지난해 442가구로 증가했다.
매입한 반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전환돼 소멸하거나 신축 또는 새로 활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의 지원을 받아 반지하를 매입하고 관리하는데 멸실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활용이 가능한 곳은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구로구 오류동의 전용면적 59.9㎡ 반지하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청년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 침수 취약지역 내 현장사무소, 수해 방지 설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방 거점 등으로 쓰인다.
반지하 소멸 작업은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반지하 침수가 나타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21년 기준 서울 지하·반지하 주택 80.6%는 1995년 이전에 건설돼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아직 반지하는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수치인 102.5% 대비 8.9%포인트 낮은 93.6%로 집계됐다.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서울시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 반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침수 가능성이 있고 재난 위험성이 큰 반지하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를 제공하든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곳은 굳이 없앨 이유가 없는데 저렴한 주거 형태 기능을 하고 있어 공공에서 거주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공공임대 등 물량 공급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장 이사가 필요한 이들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주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침수 등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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