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모든 역량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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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중 70%를 7월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70%를 올해 7월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18조800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2조원을 3개월 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예고와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사퇴 등 변수들이 맞물린 엄중한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통상·일자리·물가 등 각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이 본격화한다. 수출바우처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통상 대응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컨설팅, 물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총 898억원 규모이며 기업 선정 절차를 마쳐 다음 달부터 집행된다.
인공지능(AI) 산업 및 통상환경 대응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추경 조기 집행 비용 중 가장 많은 총 1조619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선제 확보해 산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침체한 건설 경기 보강 정책도 포함됐다.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리츠 출자사업이 이달 중 시행되고 경기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지중화(626억원) 사업도 7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당경감에도 1조6000억원이 집행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전체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중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4000억원)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예산의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경제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온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