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니코틴의 형태에 따라 최대 40배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과세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통 중인 일회용 전자담배는 외형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는 다르다.
액체형은 니코틴 액상이 솜에 스며든 방식이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분리구조를 접목하여 무니코틴 액상과 함께 사용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세금 부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액체형은 액상 전체 용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한다.
고체형 10ml 기준 니코틴 무게 약 2g 고체형 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76원에 불과하며, 동일한 용량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6,280원 일반 담배 한 갑은 1,007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897원이다.
형태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과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으나, 고체형 제품에 대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과세 기준 하나가 시장 흐름은 물론 세수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제품 간 과세 기준의 차이는 기업 전략뿐 아니라 전체 담배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금 비중이 높은 담배 특성상,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기준 정비 여부는 정부 재정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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