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에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8일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금융제도연구실장)과 이승주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위원회가 10개월간 7차례 진행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지급여력제도 고도화, 보험부채 가정관리 체계화, 재무정보 책임성 강화, 감독회계 합리화, 보험부채 관리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개혁회의 이후 위험민감도가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사 간 경영활동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의무준수 기준을 도입하고,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및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적용 모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에 계리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당국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변경하면서 중소형사 보험손익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는 기본자본 킥스 제도 연착륙 방안과 계리 가정 민간 실무 표준 등을 마련해 보험사들이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보험사를 위해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런-오프(계약이전) 전문보험사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런-오프 전문 보험사는 신규 계약 인수를 중단하고 기존 보험계약만을 전문 관리하는 회사로, 보험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은 보험업계 전문가 스스로 실무표준을 작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연구원은 "기본자본 킥스 제도를 통해 보험사 자본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여력이 충분치 않은 보험사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관리를 위한 계약이전 수요에 대비해 '런-오프 전문보험사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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