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일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2024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7%에 불과한 가운데 올해 성장률도 1% 내외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관측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경제성장세가 과거보다 둔화한 것은 생산성과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2001~2020년에 비해 2011~2019년 경제성장률이 1.6%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중 66.9%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1~2019년에 비해 2015~2024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인해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했다.
KDI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에 대한 장기 전망을 내다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저출생·고령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이지만 60대 이상은 50%를 밑도는 만큼 고령화가 노동투입 둔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 시나리오는 최근 10년 평균인 0.6%에 수렴, 낙관 시나리오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과 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0.9%로 반등, 비관 시나리오는 통상 갈등과 구조개혁 지체로 0.3%에 수렴하는 것을 각각 설정했다.
기준 시나리오 상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 시나리오 모두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GDP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총요소생산성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개별 경제주체 입장에서도 자기가 일한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 된다면 각각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직적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노동시간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인적자원들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점검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다면 구조개혁을 할 때도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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