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부담인데"…유통업계, 대선 앞두고 긴장 고조더팩트 기사제공: 2025-05-13 10:54:02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가 정당별 유통산업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유통업계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종별 규제 정책에 따라 유통산업 발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정당별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뚜렷하게 엇갈려서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업태 중 하나다. 현행 유통법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평일 휴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유통업계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규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며 "의무휴업제를 도입한 10년 전과 시장 구조가 바뀌었는데 규제만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에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맹점주들은 이를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업계는 이해관계자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세점과 홈쇼핑업계는 다가오는 새 정부에 제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특허수수료와 공항 임대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서 회복 중이며 수익성 개선에 힘을 들이고 있지만 적자 상황에서도 매출 기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는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홈쇼핑업계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평균 송출수수료율은 70%를 넘겼고 일부 업체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방송채널 사업자에게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모바일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수수료 구조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최근 정치권에 전달된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대선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소비심리 회복과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 기조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업태별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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