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양산할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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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성장 의지를 잠식하고, 성장 사다리의 작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성장 의지를 저해하고, 성장 사다리의 작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증견련)는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대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10~30% 상향 시뮬레이션에서는 규모 기준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곳)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이르는 수치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만을 계속 완화하는 것은 경제·산업 발전의 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