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
" "박스피를 탈출하겠다.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고자 한 행보다.
다만 최근 주요 화두였던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도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했던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앞서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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