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사용후배터리' 시장 잡아라…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14 10:00:00

정부가 사용후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하는 배터리에 일정량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재생원료 사용 배터리에 인센티브를 주는 권고 형식으로 진행하되,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재생원료 사용목표제가 담겼다.
재생원료는 천연광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들 때 잘 쓰지 않는데, 인센티브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사용후배터리 시장은 2030년 7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자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리튬(76%), 산화코발트(76%), 망간(92%) 등을 대부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형태로 시작한다.
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은 "우선 사용후배터리법에 법적 근거를 담고 국제 흐름과 국내 준비상황을 고려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의 도입 시기와 목표율을 별도로 정할 것"이라면서 "추후에 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부터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시작한다.
버려진 배터리나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스크랩)에서 각종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를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식이다.
기업은 배터리에 재생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물질별 함량을 공인받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거나 재생원료 사용목표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게 가능하다.

재활용 가능 자원 확보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현재 업계는 재생원료를 쓰고 싶어도 추출에 필요한 폐배터리가 부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현재 50품목뿐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품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보급이 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경우 적정 처리를 지원한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재활용 시 회수 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아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