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중 배터리 특허 분쟁…中 "LG 기술 무효"라고? 韓, 법정 다툼 본격화한국 법원, LG화학 증거보전에 中업체 항고 '기각'
본안 판단따라 산업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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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과 중국 업체의 양극재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 업체가 증거보전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 마련된 LG화학 부스 조감도. /LG화학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LG화학과 중국 업체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중국 업체가 증거보전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터리 핵심 소재 분야 한중 기업 첫 특허소송이라는 점에서 본안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 9일 중국 론바이테크놀로지의 한국 자회사 제세능원(載世能源)이 신청한 증거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지난달 17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을 했다.
LG화학은 지난해 8월 12일 제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세능원 중국 모회사인 론바이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삼원계 양극재 출하량 1위 기업이다.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종류로 양극재에 니켈·코발트·망간을 조합해 만든 배터리다.
제세능원은 2022년 충북 충주에 양극재 제1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LG화학은 제세능원이 NCM811 등 양극재 제품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LG화학과 제세능원 소송은 배터리 핵심 소재 분야 한중 기업 사이 첫 특허소송이다.
LG화학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판정을 특허침해소송 판결 시까지 중지하기로 의결했다. 제세능원이 조사 중지를 신청하고, LG화학이 동의하면서다.
LG화학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 지난해 8월 13일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특허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는 절차다.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했다가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 LG화학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해 10월 충북 충주에 소재한 제세능원 사업장에 대한 검증기일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벌였다. 제세능원은 증거보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보전 절차를 둘러싼 LG화학과 제세능원 사이 다툼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안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배터리 핵심소재 관련 한중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지난달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무효 결정을 했다.
LG화학이 제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중국 측이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세능원 측이 특허소송에서 중국 당국의 LG화학 특허 무효 판정을 소송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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