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연구회 15일 제안서 내고 활동 마무리
노동계 "위원회 위상 심각한 해악 끼칠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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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15일 고용노동부에 최임위 운영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15일 고용노동부에 최임위 운영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2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의견도 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발족한 뒤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논의 결과를 발표해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rib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