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월 재정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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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기획재정부의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할 경우 채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이다. 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고채 발행은 본예산 기준 207조1000억원으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8000억원의 영향으로 9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해당 증액분 중 60%를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고채 27조7000억원을 상환한 상황이다. 다만 2분기 만기 국고채를 상환하더라도 상반기 채무 잔액은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 1145조9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국가채무(중앙+지방)는 1280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작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거나 2차 추경을 추진할 경우 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의 대선 후보가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상황이다.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추경을 포함해 올해 86조4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GDP 대비 -3.3% 규모로, 4년 연속 3%를 초과하게 된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0.8%)를 0%대로 내렸다. 2000년대 들어 0%대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