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이후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다양한 무역조치를 활용해 산업 보호의 '방파제'를 높이는 모습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목재 섬유판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섬유판은 목재를 분쇄·압축해 제조하는 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이를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3개월간 본조사를 거쳐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르면 오는 8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사 기간 이해관계자, 조사 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조사,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세계 각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와 비관세 조치, 이른바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산업부 국가표준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기술규제가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보호무역 흐름 속에 한국도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냉연)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무역위의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PB) 제품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도 결정했다.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과 PB제품에 각각 15.15~33.97%,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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