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제주에 모여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인공지능(AI) 기반 통상 협력,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 속에서도 '제주의 기적'이라 부를 만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올해 하반기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협상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도 촉구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
정 본부장은 ▲AI 기반 관세·통관 행정 도입 확대 ▲AI 정책에 대한 민간 이해도 제고 ▲표준·기술 정보의 자발적 공유 등 3대 과제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후속 조치로는 오는 8월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열고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APEC 회원국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역내 경제성장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등에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관 협력 본격화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은 회의 직전인 5월 9일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해 범산업 차원의 민간 참여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BTC)'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카드를 통해 회원국 간 무비자 및 패스트트랙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번 회의는 당초 실무 협상 초기에 각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난항을 겪었으나, 의장국인 한국의 조율 하에 주요 회원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극적인 컨센서스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틀간 회의를 주재한 정 본부장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장인 저를 비롯해 20개 회원 통상장관들과 100여명의 공동선언문 협상팀에게 큰 도전이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가 끝까지 쟁점이었지만, 장관급 협의를 통해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이번 합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단독 면담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한미 간 관세 문제와 관련해 기존 논의의 점검과 향후 협의 일정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보안상 공개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엔 "공식적인 공동 대응 논의는 없었고, 국가별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WTO 상소기구 복원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향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그리어 대표와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로선 백악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주=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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