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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저작권법·약관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탄생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언제, 누구와 체결할지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해외 사업권 등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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