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에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로 살지도 않는 집에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적발한 부정청약 건수 상위 32개 아파트 가운데 서울 6곳(강남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곳이 나왔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가운데 무려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일반분양 292가구)에서는 총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당첨자 발표 당시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다.
정상적인 시장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수치다.
최저 가점 역시 69점(137㎡ B형 1개 평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70점 이상이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전입자들이 당첨 기회를 차지했다.
서초구 내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도 46건 모두가 위장전입이었다.
이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컸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후 이혼한 사례였다.
한편 같은 기간 창원, 천안, 대구, 부산 등 지방에서는 통장 매매나 불법공급 같은 다른 형태 부정청약 수법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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