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누락 두고 국세청과 책임 공방도…21일부터 정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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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일부 고객의 소득자료를 누락 제출해 논란을 샀다. /키움증권 |
[더팩트｜이한림 기자] 연이은 주식거래 시스템 전산 장애로 고객 신뢰를 잃고 있는 키움증권이 이번엔 국세청에 고객 소득자료를 신고할 때 일부 고객들의 소득 내역을 누락해 또 구설에 오르고 있다.
19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곳에서 금융소득 신고 오류가 발견됐다.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의 금융소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기재해 신고했고, 키움증권은 반대로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더 적게 산출해 신고한 것이다.
우선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중복 제출에 따른 오류로 풀이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면 증권사들이 고객의 금융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이때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면서 최종 자료에 합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우리종합금융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신고했다가 합병 후 다시 제출하면서 중복 제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고객 소득자료가 누락된 키움증권이다. 증권사가 고객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면 고객은 불성실신고 대상이 되며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일부 고객들이 향후 가산세를 물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원인을 초래한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에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토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증권사의 자료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움증권도 사안을 인지하고 공지에 나섰다. 신고를 마친 고객을 포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21일부터 금융소득 신고를 다시 해달라는 내용이다. 정상적으로 금융소득내역을 제출했는데 국세청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는 설명도 담겼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일부 상이했다. 국세청은 관할 행정 처리 과정이 아닌 증권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다. 국세청 대변인실은 "키움증권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오는 21일 이후 홈택스 소득 신고서 작성 화면에 정상금액으로 표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키움증권과 국세청의 공방과 관계없이 21일부터 소득자료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납부된 세금이 문제가 없으면 논란은 해프닝에 그칠 수 있다. 다만 키움증권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고객도 다시 재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에 더해, 최근 잇따른 전산 장애 사태로 키움증권의 시장 신뢰가 바닥인 시점에서 발생한 일로 논란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평가도 일부 나온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달 4일과 5일 이틀 연속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객 민원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의 전산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고강도 조사에 나섰고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장애 시간이나 원인, 시정조치나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일부 고객 소득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했다. 21일부터 신고를 하신다면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고 고객분들이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내 차원에서 공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