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고령화를 속도 측면에서 겪고 있으나 아직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결단과 실행을 해야 할 시기다.
"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 '한국 경제 성장과 구조 개혁'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정책의 초점을 단기에서 중장기로, 경기 부양에서 구조 개혁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빠르게 고도의 성장을 이뤄냈으나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속도는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훨씬 빠른데, 1990년대 초반에는 성장률이 9% 내외였다가 현재는 잠재 성장률을 2% 안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대부분 앞으로 20~30년 안에 제로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심지어 역성장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성장의 복합적 원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또한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70년엔 고령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구조도는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관측이다.
이런 인구 구조 형태는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 제도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출산율 하락을 꼽았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이 원장은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요인이 30%,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가 나머지 70%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합계출산율은 글로벌 평균(2.3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의 절반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에 대해선 수많은 선행 연구가 있으나, 이 중 2023년 한은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결국 경제적인 이유였다"며 "고용 불안,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환경 강화, 자녀 교육 비용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짚었다.
다른 분석 방법론을 통한 연구를 살펴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들의 경쟁력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주택가격은 더 높아졌다.
인구 감소를 국가적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하는 건 인구 감소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까지 나타나며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큰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
통화 정책에도 구조적인 제약을 주게 된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응할 여력이 떨어져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노인 빈곤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원장은 "1인당 GDP 측면에서 (인구 감소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 체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와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보험과 연금, 돌봄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급속하게 올라간다"며 "정부는 고정비용을 재정 조달하기 위해 국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부채가 0이라고 가정할 때, 인구 구조 변화 하나로 2060년엔 GDP 대비 120%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갈 경우 50년 후에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8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다음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인 재정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인프라나 교육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돈을 써도 이에 따른 효과 역시 줄어들게 된다.
이 원장은 "고령화 사회에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을 올렸을 때 재정정책 유용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서 역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선 투자, 즉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자금의 공급인 저축이 늘어난다"며 "이로 인한 저금리 기조에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극단으로 가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부채가 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돼,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금리에 따른 재정 조달 비용이 늘고 부채가 늘어 그게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국면에선 수도권 집중화 완화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초저출산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수도권 집중이 꼽힌다"며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내려도 출산율이 0.414명 오른다.
현재 출산율(합계출산율 0.75명) 대비 50% 이상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효과"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한은의 앞선 연구 결과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 거점 도시 육성'과 '지역 선발 강화를 비롯한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이 효과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전 지역에 골고루 투자하는 건 효과가 반감되므로, 4~6개 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당 도시뿐 아니라 주변 도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입시 제도를 개혁해 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아직 많이 낮은 상황"이라며 "유연 근무제·육아 휴직 제도 강화, 돌봄 인프라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와 관련해 최근 한은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노령층 빈곤 문제나 삶의 질, 연금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이 0.67%포인트 깎이게 된다.
예를 들어 매년 2% 성장할 수 있는 경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해 0.67%포인트 내려간 1.33% 성장에 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면 감소한 성장률의 5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섹터 내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여기서 다시 3분의 1 정도를 줄일 수 있다.
AI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면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모두 상쇄하고, 오히려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자는 유혹과 압박이 있겠으나 이는 굉장히 잘못된 처방"이라며 "유동성 공급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나 구조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더 키우기만 할 뿐이란 것이다.
그는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GDP를 높일 수 있지만 효과는 1~2년 만에 사라지고 남은 건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자산 불평등 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책 당국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저성장 상황을 부문 별로 구별하는 것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인지, 단기적인 경기적 요인이 원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며 "단기적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경기적인 요인에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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