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전체 산업의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충분히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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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 강연에서 '저성장·저출생 시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규제 도입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예시로 들며 규제 혁신이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 깃발법'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례다.
영국은 자동차 엔진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나 마차 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2km~6.4km로 제한하고, 자동차 운행 시 붉은 깃발을 든 마차를 앞세우도록 했다.
안 국장은 "'레드 플래그' 법안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과 독일로 넘어갔다"며 "산업혁명 이후 혁신을 이어가던 영국은 규제 부작용으로 세계 경제에서 지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규제로부터 벗어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유럽과 미국의 혁신 차이는 규제 영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규제 도입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는 크게 원칙 중심과 규범 중심으로 구분된다.
그는 "원칙 중심의 규제는 큰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규범 중심의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규제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라며 "과연 어느 쪽이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해 포지티브 규제(열거주의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포괄주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를 모두 규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주로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안 국장은 "데이터 규제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의 규제 방식이 다르다"며 "유럽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전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미국의 경우 개인이 반대한 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AI 생태계는 규제 혁신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규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금융이 첨단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재정이 AI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융이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여기서 창출된 자본이 산업생태계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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