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1시45분 11만달러를 기록하며 전고점이던 지난 1월20일의 10만9588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장중 추가 상승에 성공하며 오후 1시45분 11만1664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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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정식 승인해 제도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공식화했고,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자산 발행 금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제도상 국내 기업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 1은행 규제’ 역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의 제휴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소수의 대형 거래소만 생존하고,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경쟁은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거나 자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또한 은행과의 제휴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코리안 엑소더스’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규제만 강조한다면, 유망 프로젝트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와 자금은 모두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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