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SKT ‘위약금 면제’ 약관 지켜야”…정부 결정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23 13:40:35

제보팀장·리얼미터 조사
‘SKT 귀책사유로 위약금 면제해야’ 77.2%
이용 중인 통신사 관계 없이 ‘면제’ 주장
SKT 가입자 10명 중 4명 “갈아타기 고려”
6월말 합동조사단 결과 나오면 정부 결정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SK텔레콤 가입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SKT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2일 진행된 고객 보호 추가 조치 방안 설명회에서 최근의 해킹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T 제공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입자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13.8%, ‘과거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응답은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SKT 이용자의 74.2%, KT 73.3%, LG유플러스 82.9%, 알뜰폰 83.9% 등이다.

현재 SKT 가입자라고 밝힌 응답자 10명 중 4명(43.3%)은 이번 해킹 사태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SKT와 알뜰폰 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에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SKT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최소 2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관련 청문회 당시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SKT가 회사 측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합동 조사단은 지난 19일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T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버도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9%(1만3998명 통화 시도)로 최종 550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올해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