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5%의 대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감면 문제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으며,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2일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을 거론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다.
미국은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쌀의 경우 한국이 기본 513%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 협상단은 소고기, 쌀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표단은 6·3 대선 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 합의를 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정부는 이번 주 초반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협의 결과를 공유하며, 미국 측 요구 중 우선순위를 분석해 차기 정부에 넘길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과 조선 중심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조하며 25%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 요구 대부분이 국내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내달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오는 7월8일 데드라인까지 촉박한 일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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