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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신설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정부에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포괄하는 ‘국가 디지털혁신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인력 양성, 디지털자산 기업 창업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디지털자산과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백악관 내에 전담 직책인 ‘크립토 차르’를 설치하는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금융당국 중심의 거래·가격 위주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이 현실 경제와 투자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자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증권형, 유틸리티형, 결제형 등 자산의 기능에 따라 맞춤형 규제가 적용돼야 하고, 기존 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산 유형이나 거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의 보유 목적, 수익 구조,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개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일관성을 통한 장기적 산업 육성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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