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650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한다.
전세보증사고 등으로 HUG의 누적 순손실이 커지자 이를 보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HUG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이다.
출자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은 79.68%에서 78.53%로 1.15%포인트 줄어든다.
HUG에 대한 정부 지분은 89.20%에서 90.24%로 1.04%포인트 증가한다.
HUG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9409억원에서 5조5059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출자는 HUG의 자본을 보강함으로써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며 3년 연속 순손실을 냈다.
2022년 4000억원대 순손실 전환한 이후 2023년 3조8600억원, 2024년 2조5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3년간의 누적 순손실만 6조7883억원에 달한다.
누적 손실의 반복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HUG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현행법상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90배로 제한되어 있어서다.
전세보증뿐 아니라 PF보증, 분양보증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HUG에 계속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다.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지난해에는 7000억원 규모 출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4조원 상당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의 현물출자를 받기도 했다.
이번 현물출자를 합하면 정부가 최근 5년간 HUG에 수혈한 금액은 6조원대에 이른다.
HUG는 이번 출자와 더불어 리스크관리 강화, 채권회수 집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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