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과도한 상호비방 않도록 전문가 역할 중요"…보험업 손해율 가정 논란 일침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28 15:01:0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8일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개선 관련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에 관한 낙관론과 보수론의 갑론을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지난 14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보험사가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이 부풀려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보험업계에 손해율 가정의 방법론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할 경우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 계상되고 CSM 상각이익 증가와 예실차(예상손해율과 실제손해율의 차이) 손실이 발생한다.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CSM이 과소계상되고 CSM 상각이익 감소와 예실차 이익이 발생한다.
회의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최적가정을 통해 예실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예실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며 "공시자료의 정의와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정보의 비교·분석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작성 오류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일부 보험사에 나타난 건전성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사태와 롯데손보가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으로 4등급(취약)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부원장은 IFRS17 감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공시와 외부검증 등 시장 규율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장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원칙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급여력비율(K-ICS)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