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방·하방요인 다 있지만 내수·건설 중심 회복세 전망
금융위기때와 달리 시장 유동성 충분…"1%대 기준금리 없을 것"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준금리 2.75%에서 2.50%로 낮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뉴시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와 건설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내년에 1.6%로 오를 것이라 설명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부실로 건설투자 부문에서의 부진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지만, 미국발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하반기 일부 경기 회복에 발맞춰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준금리 2.75%에서 2.50%로 낮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사태와는 달리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등 자산가격으로 유동성이 흐른다, 이것이 코로나19 때의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에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년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미국의 인하 속도를 봤을 때 환율 영향이 적다"면서 "지금은 미국 통화정책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걱정 안 할순 없지만 2년 전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시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관심이 크다. 하반기 최소 두 번 추가인하가 전망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0.8% 전망치에는 이미 2회 추가 인하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금통위원 6명(이창용 총재 제외)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하 가능성 열어놓자는 4명은 경기 생각보다 더 나쁜만큼 금융안정리스크 점검하면서도 추가 금리인하로 경기 진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동결 의견 2명은 기준금리 인하 폭과 한미 금리차, 관세 변화, 부동산 가격 변화, 새정부 정책 점검, 경제여건 방향성 정해진 이후에 금리인하 결정이 좋겠다고 말씀했다. 다만, 6명 모두 전망이 3개월내 반드시 인하 혹은 동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부 견해라고 강조했다.
성장률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추가인하 가능성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금통위 내부정책은 3개월 시계로만 전달한다는게 방침이다. 그 이후는 금융정책으로 오해가 나타날 가능성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질지는 밝힐수 없다.
- 한은마저 올해 성장률 전망 0%를 언급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다.
올해 어려운 것은 맞다. 올해 성장률 0.8%에는 상방과 하방 위험 둘 다 있다. 내년 저희(한은) 기본 가정으로는 내년 성장률은 1.6%로 회복될 것이라 본다. 하방요인은 미국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출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이다. 다만, 오늘처럼 관세정책 변화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봐야 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한다. 6개월간 우리를 조여왔던 정책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기에 성장률 전망에는 상방하방 영향이 다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는 이미 발표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영향은 반영됐지만, 이후 예상되는 추경은 반영 안됐다.
-내년 성장률 1.6% 전망과 관련해 수출과 내수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자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는 내수가 0.8%p를 모두 다 기여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0%p로 가정한 것이다. 관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순수출 기여도가 -0.3%p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올해 1분기 저점을 찍고 상승, 건설경기도 하반기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서 내년 내수 기여도는 1.9%p 정도로 본다. 두 가지를 종합해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무엇을 보고 내수 회복을 전망하는지.
회복이라해도 강건한 회복은 아니라, 1.6% 성장 수준이라 예상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 낮추는 과정 보면 민간소비가 -0.15%p, 건설 -0.4%p 수출이 -0.2%p 정도였다. 0.7%p를 조정하는데 수출이 -0.2%p, 내가 -0.5%p로 떨어졌다. 올해 성장률 전망 하락은 관세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내수가 떨어지는게 큰 영향을 끼친 셈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1.1% 성장할 것으로 본다. 잠재성장률 2% 이하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 있으니 회복하더라도 1.6% 정도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수 부문이 좀 올라가겠지만 회복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경제 성장률 발목을 잡은 것은 건설투자다. 일례로, 올해 0.8% 성장률을 산정할 때 건설투자 성장률은 -6.1%였다. 기여도로 따지면 -0.9%p 영향을 끼친 것이다. 건설투자 부문의 성장률이 0%였다면 올해성장률 1.7%가 된다. 건설투자 부진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좋을때 과도한 투자가 문제였다. 특히 지방 주택의 대규모 공급 이후 부동산PF 부실 조정과정에서 건설경기 나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개선될까? 과거 투자한 집들이 해결되면서 조정되면서 개선될 것이라 보고,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면 끝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다.
결국 민간소비는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한 상승, 건설경기는 과잉투자(특히 지방중심 과잉투자) 해소되며 올해 하반기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딜레마는 "건설 나쁘니까 재정정책과 이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주장인데, 건설업체들을 도와주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것을 조정 없이 또 가자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어디에다 할건지, 어느정도 할건지, 과거 잘못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이 새 정부의 과제다.
-성장률 전망치 0.8%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데 '빅컷'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지난 2008년과 지금의 단순비교는 어렵다. 2008년은 경제성장률이 3%대였지만, 지금은 고령화 등 구조적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추세다. 또 현재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을 주로 하는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변동 폭은 더 커졌다. 글로벌 글로벌위기 당시 역성장 확률은 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역성장 확률 평균적으로 14%에 이른다.
금융시장만 봐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부도가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금융여건만 본다면 금융유동성이나 금융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유동성을 보면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 유동성 공급하게 되면, 경기부양보다는 자산가격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 과거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 크다. 이것이 코로나19 때의 경험이다. 그래서 25bp만 인하했다.
-새 정부와 통화정책 공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정부와 한은의 문제인식은 양쪽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형성되면 논의를 많이 해야한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공감해 나가겠다.
-국내 정치 불안 요소가 해소될 예정인데, 현재 환율 불안 요인 반영은 어느정도 남아있는지.
원화는 1400원대 중반에서 내료오는 과정인데, 지난 6개월간 경제여건보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서 절하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1400원 중반서 내려오는 과정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계엄 전인 2024년 11월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치요인이 주는 상황은 아니다.
환율 변동성이 컸던 것은 (환율 협의) 내용 등의 본질적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움직여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 이동 등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 기대에 의해 변화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달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오해가 많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대하지 않고, 혁신의 가능성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은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반대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원화 스테이블은 화폐를 대체한다.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기관 아니라 비은행기관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해성 있다. 또 화폐는 가격이 크게 변동치 않고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단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 주체의 부도, 사고가 나면 화폐 지급결제시스템 신뢰도 한꺼번에 떨어진다. 그 위험을 무시할수 없다. 여기에 해외자산으로 빼돌려 쉽게 감독을 피하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진다. 자본규제 회피수단 사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금융안정 측면 을고려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서 시행하자는 것이 '한강 프로젝트'이다. 예금토큰을 우선 발행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작동하는 면과 효율을 보고 차차 필요하면 범위 넓혀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라이센스 허가권, 감독권한 등을 놓고 여러 기관들이 서로 차지하려 싸우는 것 같이 좁은 의미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이며, 화폐 발행은 한은의 본업이다. 다른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기엔 리스크가 크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