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정책이 철회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9%를 넘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29일 전망했다.
다만 상호관세가 취소돼도 품목별 관세와 기본 관세는 남아 있어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상호관세가 철회되면 우리가 제시한 낙관 시나리오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5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관세정책 낙관 또는 비관 시나리오 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제시했는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 내년에는 0.2%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반영하면 상호관세 철회 시 우리 경제 성장률은 0.9%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낙관 시나리오가 가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10%다.
상호관세가 취소되면 평균 관세율이 9.7%로 낮아진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이 관세율을 5~10%로 반영했고, 5월 전망에는 평균 13~15%로 높였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를 무효라고 1심 판결했다.
김 부총재보는 "직접 효과인 대미수출은 계산했는데 다른 나라를 통해 영향을 받는 부분, 심리적인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타나는 부분까진 아직 계산하지 않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등 프로세스도 남아있어 상황을 지켜본 뒤 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되면 성장률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부총재보는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은 전망에 반영했지만 2차 추경은 시나리오 분석도 하지 않았고 전망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2차 추경이 추진된다면 성장률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을 대폭 낮춘 것은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이 크지만, 성장률 제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과거 경기가 극심하게 부진하다고 하면 각계에서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과도하게 짓거나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마지막에는 가계부채 누증이 일어났다.
이는 곧 민간 소비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경기 부진에 대응하자고 시작했던 일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고령화와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감안하면 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비주택쪽인 도로 등 인프라 투자도 이미 성숙한 상황이고, 상업용 건물도 이미 공실이 많아 더 짓긴 무리다.
기업들이 투자도 공장 등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추세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건설투자가 계속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나가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시멘트로 건물을 더 지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이제 아니지 않나"라며 "꼭 필요한 부분이나 향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AI 관련 발전 등 향후 우리나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투자 부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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