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울려 퍼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희망의 목소리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30 10:48:07

제20회 제주포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 세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모색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 세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5월 29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뤄진 일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 이후 발전해 온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된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축사를 통해 “60년 전 한일기본조약 이후 양국 간 교류는 양적·질적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미국과의 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왕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엄혹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 간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대립한 이유가 없다.
”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이런 평화와 번영은 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우스(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 지역과의 동반성장과 무관하지 않기에 양국이 앞으로 파트너로서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20회 제주포럼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의미와 미래협력방향을 논의하는 패널들 (왼쪽부터 이원덕 국민대 교수,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어진 토론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양국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사회를 본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화한 점,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 선진화에 따라 양국이 공유하는 규범이 확대된 점을 꼽으며, 결국 양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은 “60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7번의 회담을 14년에 걸쳐 이루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과 해방, 군정을 경험하고 경제 회복을 이룩한 비슷한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발전은 “당시 조약이 위로부터의 수교, 정부주도였다면 앞으로는 대대적인 인적 문화교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은 OECD 가입국이며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분모가 뚜렷한 가운데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역사문제가 약점이지만, 포스트 탈냉전 시대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면 기회 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곧 탄생할 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확실하게 역사와 그 외 분야를 이원화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관계 발전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역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래 가장 획기적인 한일공동선언으로 꼽히는 1998년‘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을 한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하고, 양국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식민지화 역사에서 초래된 과거사 문제, 양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한 협력·경제 관계, 북한에 대응하는 한일 공조문제 등 3가지 이슈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동안 이 문제들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거치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문제 자체와 비중이 줄어들었고, 문제를 극복해온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998년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젊은 세대가 아팠던 기억에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미일 교류에서 한일 각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방위문제와 방위비 부담 문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북핵 위협에서는 한국, 일본이 각자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하고 그 기준 위에서 미국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방위상 협력을 진척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세션은 한일 양국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다방면의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종범 기자 jongbe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