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불가능할 경우 구매 금액 최대 70% 환급 조처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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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 조정분쟁에 대해 발행사가 환급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한림 기자] '티메프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발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30일 분쟁조정위는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앤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발행자들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해야 한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계획안 반영으로,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을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분쟁조정위는 결정했다.
또한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감안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조정분쟁을 신청한 건과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조정 건을 심사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티몬·위메프가 2748명, 해피머니가 1만511명에 달했다.
한편 사건 당사자는 분쟁조정위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결정된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에 대한 조정 결정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신청인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