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25~2030년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약 1.0%포인트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을 악화시키고 소비성향을 낮춰 소비 제약을 심화시킨 결과다.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의 해법으론 구조개혁이 꼽혔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한국은행 조사국·경제모형실은 '핵심 이슈-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민간소비가 부진한 데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
2013~2024년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은 과거(2001~2012년)와 비교해 1.6%포인트 낮아졌다.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소비의 추세적 둔화는 가계부채 누증, 소득 양극화 등 여러 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소득 창출 여력, 소비성향, 소비구성 변화 등을 통해 소비 추세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경로인 ▲인구 규모(생산연령인구·총인구) 감소 ▲인구구성 변화(피라미드형→항아리형)와, 간접적 경로인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확대(민간소비 대체 및 제약 가능성) ▲1인 가구 확산 효과(취약 계층 주도)로 나눠 점검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는 성장잠재력 저하, 수요기반 약화를 통해 소비를 제약했다.
박 차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 투입의 기여도를 낮추며, 그 결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서 가계의 소득 창출 여력을 약화한다"며 "총인구 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시장 규모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소비 총량 측면에서 전체 평균소비성향과 소비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예비적 저축 등으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확대가 전체 소비성향을 지난 10여년간 2010~2012년 76.5%에서 2022년~2024년 70.0%로 6.5%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소비수준은 은퇴 후 제한된 소득·사회활동 등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소비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
소비구성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특히 내구재·준내구재·외식·문화 등의 재량적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장은 "연령별 소비를 보면, 고령층 진입 이후 비내구재 식료품, 의료를 제외한 대다수 항목의 소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며 "저출산은 양육 관련 필수적 소비항목인 비내구재, 교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외식·문화 등의 소비는 가구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가구의 소비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던 보건·교육 소비 중 일부가 정부 소비사회보장현물수혜로 대체되고 있다.
1인 가구가 확산하며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나는 점은 전체 소비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돼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의 내재적 취약성 등으로 소비증대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인구 수·인구 구성)가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민간소비 항등식(소득×소비성향)을 바탕으로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과 ▲평균소비성향 변동 효과로 구분해 추정했다.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중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약 0.8%포인트 둔화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추세증가율이 1.6%포인트 하락(2001~2012년 대비)한 것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박 차장은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2030년에는 중장기 소득 여건 악화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 영향이 연평균 -1.0%포인트까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로별로 보면, 중장기 소득 여건 측면에서 인구수 감소(?0.2%포인트)와 인구구성 변화(0.4%포인트) 효과로 노동 투입이 감소했다.
그 결과 성장잠재력(소득 창출 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는 0.6%포인트 둔화했다.
이는 주로 고용률, 근로시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0~50대 핵심 생산 연령층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 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했기 때문이다.
평균소비성향 측면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대(?0.1%포인트)와 고령층 중심의 연령분포 변화(?0.1%포인트) 효과가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낮추면서 소비를 0.2%포인트 둔화시켰다.
박 차장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겠으나,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수 있다"며 "이들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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